2024.12.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치권은 탄핵 쳇바퀴로 국민 경제 거덜낼 것인가

◇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정치권은 탄핵 쳇바퀴로 국민 경제 거덜낼 것인가

[파이낸셜뉴스]탄핵 정국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원 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1470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을 기록했다

 

◇국민일보：▷권한대행의 대행… 이런 ‘치킨게임’ 멈춰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동아일보：▷“총 쏴서라도 문을…” “의원 다 체포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초유의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 출구 안 보이는 ‘국정 아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 1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국일보：▷최상목은 재판관 임명하고, 여야는 쌍특검 수정안 도출해야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은 부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엄중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체포 지시 없었다더니 “총 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고 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 2차 계엄까지 준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본 것이다.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개탄스러운 '시계 제로 한국'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찬성 192표로 과반을 넘었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향신문：▷환율도 주가도 출렁, 윤석열 파면해야 경제 위기 출구 보인다

한국 경제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1% 넘게 하락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의 증시 이탈을 부르고, 이로 인해 환율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최상목 대행 ‘헌정 혼란’ 조기 해소해야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서울경제：▷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서울경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서울경제] 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매일경제：▷韓권한대행도 탄핵 … 여야 정쟁에 길어지는 국정혼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와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국정이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됐다.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마저 붕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경제에도 거센 충격파가 휘몰아치게 됐다.

▷무책임한 정치에 해외에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한국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주가도 연일 떨어지고 있다.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경기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쟁만 벌이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경제 참사다.

▷'주52시간 도그마'에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배제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해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조선일보：▷崔 대행 대행도 재판관 임명 부정적, 與野 타협 불가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가 27일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구체적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총 쏘고…” “계엄 두, 세번” 심각한 그날 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환율 장중 1480원대까지 폭등, 경제까지 나락으로 빠뜨리는 내란 비호세력들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1480원대까지 폭등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외환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이슈에 직격탄을 맞는 양상이다.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경기전망 지표도 경제위기급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한덕수 탄핵은 내란 종식 위한 불가피한 선택,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정지돼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겨졌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중앙일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국민 고통 아랑곳 않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의결했다

 

◇문화일보：▷개학 두 달 앞둔 AI교과서 혼란, 현장 의견 수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대응이 절실해졌다.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AI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격하됐다. 교육 자료가 되면 각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선택한다.

▷반도체법·전력망법 불발, 경제 망치는 ‘탄핵병 국회’

경제계와 산업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왔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두 법안을 상정만 하고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볼모로 치킨게임 여야… 禹의장이 막아 세워야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소추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1차에 이은 2차 충격의 내상은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헤럴드경제：▷출생아 9년만의 반등, 상승 모멘텀 살려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해 2만1398명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다. 출생아수는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현상을 보이는데 이례적이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다시 발작 일으킨 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상을 찾아가던 한국경제가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한국경제：▷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 52시간, 기업이든 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온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부여받은 계도기간을 활용해 불황기를 근근이 버텨온 많은 영세기업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계도기간 종료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전격 결정이라 당혹감은 더 크다

▷野, 한 권한대행 탄핵 강행…국정 대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92표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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