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돈봉투·李 대표 수사재판, 총선 결과 무관하게 속도 내야

◇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한겨레◇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

◇동아일보：▷의료 공백 재난 수준인데 일주일째 브리핑도 못하는 정부

정부가 어제 예고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수습본부 브리핑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같이 중대본이나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하더니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것이다.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대통령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10년 전 이날 승객과 승무원 481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은 그대로 수장됐다. 5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더욱 참담했다

◇디지털타임스：▷환율·물가 또 들썩… 여야, 발등의 불 민생부터 챙기라

중동발 리스크에 환율이 요동쳤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8.6원 뛰어오른 달러당 1384.0원에 마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고 중동전쟁 확전 위기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1400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또 특검`… 민주, 총선 민의를 정치공세에만 이용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1월 범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매일신문：▷총선 참패 여당,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 국가 현안 풀어 나가야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선 후보들은 패배 원인을 대통령실에 묻기도 하고, 당선인들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추미애 당선인)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거센 압박을 예고한다

▷민주당의 ‘이화영 진술 조작 모의’ 주장, 무슨 의도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회유와 조작으로 점철됐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이 증거 짜맞추기 등으로 혐의를 조작했다는 협공인데 황당무계하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도심 철도 지하화 약속 지켜야

정부가 총선 때 공약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 대구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은 대구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구 도심 철도 구간은 경부선 서대구~사월동 20㎞로, KTX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전철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한국일보：▷尹 대통령, 시간 걸려도 '할 말 하는' 인사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힌다.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56자 사과문'을 대독한 것과 달리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치유에 유효 기간은 없다

모두가 먹먹해지는 날이 돌아왔다. 오늘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304명의 목숨을 앗긴 참사의 10주기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국민적 슬픔과 유가족의 상처도 치유되지 못한 탓이 크다. 추모와 기억에 유효 기간이 있을 수도 없다.

▷의대 증원 “1년 유예” 목소리··· 의사 늘리지 말자는 건가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동조하며 “증원 1년 유예” “책임자 경질”을 외치고 사실상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총선 민심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서울경제：▷與 ‘수도권·청년 포기당’ 벗어나려면 기득권 접고 환골탈태해야

[서울경제] 4·10 총선 참패에 따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지도 체제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동한 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민관정 원팀으로 수출 영토 넓혀라

[서울경제] 올해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 실적치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李·曺대표 사법리스크 野, “사법부 민주적 통제” 운운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부산일보：▷윤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 쇄신 의지 보여야

4·10 총선이 여당 참패와 범야권 192석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인 첫 대통령이 됐다. 임기 반환점을 채 돌지도 않은 상태에서 레임덕은 물론 데드덕 상황까지 거론되는 판이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은 한층 더 싸늘하다

▷부산-의령 맑은 물 상생 협약, 식수원 해결 돌파구 되길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서로 긴밀히 협력키로 약속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과 중동부 경남 주민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자는 것으로 환경부가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두 지자체는 지난 12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의령 지역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한다는 게 요지다.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서울신문：▷중동발 경제위기, 비상대응체제 전환을

이란이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달러당 1384원으로 마감됐다. 이달 들어서만 36.8원이나 올라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는 0.42%, 일본 닛케이지수는 0.74% 각각 하락했다.

▷여야 협치, 의료개혁부터 시작하라

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세월호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는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최악의 사회적 재난이 남긴 충격과 고통, 슬픔은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문화일보：▷‘검찰청에서 조작 모의’ 李 구명용 검사 탄핵 포석인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면서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尹대통령 ‘선거 참패 내 탓’ 인정이 인사 쇄신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입장 표명과 인사 쇄신 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주말에 하겠다던 비서실장 인선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공개된 입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윤 대통령을 대신해 전한 것뿐이다.

▷중동發 경제·안보 비상사태… 윤·이 회담도 검토할 때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발(發)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보복에 급제동을 걸었지만, 언제든 반세기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터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90.22달러로 급등했다. 석유 매장량 3위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돈다.

◇매일경제：▷美·日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 … 반도체전쟁 이길 수 있겠나

우리 정부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에 대한 지원 규모는 미국과 일본 대비 매우 작다. 첨단 반도체 시설에 20조원 투입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모두 1조2000억원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선 각각 5조5000억원, 8조원에 달했다. 매일경제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다

▷의대증원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교착상태 빨리 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공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상과 큰 틀에서 같은 것이다

▷비례무효표 역대 최다, 꼼수 위성정당 없애라는 국민의 뜻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130만9931표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 수의 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에 해당했다. 무효표 비율은 개혁신당(3.6%) 득표율도 앞질렀다

◇세계일보：▷전공의들의 복지부 차관 고소·경질 요구, 적반하장 아닌가

총선 후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의료계가 조속히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총선 후 정부의 첫 입장 표명이다.

▷조기 전대 가닥 與, ‘영남당’ 환골탈태시킬 당 대표 세워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4선 이상 당선자 간담회 직후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돈봉투·李 대표 수사재판, 총선 결과 무관하게 속도 내야

전·현 野의원 4명, 1심서 혐의 부인 ‘文정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 외풍 차단, 법리·증거로 실체 규명을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어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데일리：▷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계류 중인 1만 6000여 개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대다수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정치권의 초점이 새 총리 인선과 내각 개편에 집중됨에 따라 입법 활동이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

기관장이 이미 임기를 마쳤거나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이 160곳을 넘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46곳 가운데 30여 곳은 기관장 자리가 임기 종료 등으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경제：▷이재명 "총선 후 국정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야당도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이전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물가 관리한다고 음원앱 요금제까지 간섭하는 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원앱 업체의 요금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내걸고선 실제론 반자유주의적 가격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지역소멸 막기 위해 멀리 내다보는 종합플랜 짜야

정부가 15일 점진적인 인구감소로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먼저 시선을 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이다.

▷행정권 무력화하는 전공의들의 안하무인 태도

정부와 의사집단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 의사집단이 강경하게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15일 1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실무책임 관료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경향신문：▷중동 전운까지 덮친 ‘3고’ 경제 위기, 정부 비상대책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심화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70달러)와 견줘 30% 가까이 올랐다.

▷세월호 10년 더 멀어진 안전사회, 생명안전기본법 만들라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배에 남았던 아이들이 시시각각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기억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국민의힘 쇄신, 뼈저린 반성 뒤에 첫발 떼야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를 잇달아 열고 4·10 총선 참패 후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 따른 지도부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분위기를 보면 총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보다는 당 체제 정비에 급급해 보여 실망스럽다.

◇헤럴드경제：▷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외교·경제 응전 이끌 총리·참모 인선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선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가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 중동에서 전면전 확대 우려가 커졌다

▷‘일촉즉발’ 중동 위기...경제 충격 대비 비상대책 단단히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수백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면서 중동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격한 지 12일 만의 보복 조치로 오랜 앙숙에도 직접적 공격을 피해온 묵시적 룰이 깨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해 중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일보：▷유가·원료 값 오름세,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상승 속 전기·가스요금 인상설과 함께 코코아, 설탕 등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지난 7~11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73.25원으로 1주일 전보다 26.29원 인상됐다

▷道 조직개편, ‘도정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둬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이번 개편은 공직 내부 인원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강원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효율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돼야 함은 물론이다.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당연히 통폐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겨레：▷세월호 10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과 진도 팽목항 등 추모 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이다. 세월호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분기에 재정 38% 써, 하반기 쓸돈 없어 또 파행하나

정부가 3월에 세입 부족을 메우려고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쓴 돈이 사상 최대인 35조2천억원이고, 3월 말 현재 갚지 못한 잔액도 3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1분기에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올해 예산의 38%를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착상태 빠진 의정 갈등, 대화기구 참여 폭 넓힐 필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뒤, 정부는 침묵을 지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의료계는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의료계에만 사태 해결을 맡겨둬서는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일보：▷비례 무효표 130만표 역대 최대, 이 선거법 폐지해야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나온 무효표가 130만9931표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비례대표 2석을 얻어 제4당이 된 개혁신당의 득표율이 3.6%였다. “무효당이 제4당”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해병대원 사망 수사 문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민주당이 15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국회 남은 임기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꼬 트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에서 의료 공백 해법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2월엔 ‘400~500명 증원이 적정’이라고도 했다.

◇국민일보：▷의료개혁, 총선 결과에 좌우될 일 아니다

총선 후 의료개혁의 향방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15일 ‘변함없는 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날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다

▷득표율 한자릿수 차에 71석 희비, 소선구제의 맹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막상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집계한 결과 이번에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397만3848표(51.01%), 1215만3270표(44.39%)를 얻었다

▷시장 지배력 남용해 이용료 58% 인상한 쿠팡의 횡포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단번에 58.1% 인상했다. 회원 대상으로 배달 앱인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지 18일 만에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파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회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세월호 10년, 강산이 바뀌는 동안 우리 사회는 나아졌나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2014년 4월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그날의 기억은 온 국민에게 또렷하다

▷다시 비대위 與, 민의 받들 시스템 구축에 진력하길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 참패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된 국민의힘이 15일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했다.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의료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착각이자 자가당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당권 싸움’ 할 때인가…여당의 영혼 먼저 바꿔라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당선인 총회로 수습책 모색에 나섰다. 윤 대행은 “국민 회초리 달게 받아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 보이자”며 민의를 연거푸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상황을 보면, 과연 그럴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