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세계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

 

◇세계일보：▷총선 참패했다고 정부의 의대 증원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안철수 “1년 유예·책임자 경질” 빈축 의료계도 총선 결과 자의적으로 이용 민주당, ‘사회적 합의 견인’ 책임져야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자 여당 내부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총선 결과 수용한다면 선심성 감세방안부터 철회해야

‘경제·민생·물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중 늘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런 점에서 ‘대파 총선’이라고 불리는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불신임당한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라는 이번 총선 성적표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한 셈이다.

▷‘56자 대독 입장’ 윤 대통령, 총리 인선부터 반성·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내놓은 총선 결과 입장문은 매우 미흡했다. 전체 56자에 불과한 입장문에는 민심의 파고에 직면한 대통령의 절박함, 성찰이 안 보인다. 그마저 이관섭 비서실장을 시켜 대신 읽게 했다. 상황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문제는 짧은 분량과 대독만이 아니다

 

◇매일경제：▷이젠 협치의 시간…尹대통령, 李대표 만나야

여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는 12일 두 사람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했다

▷10회 연속 금리동결, 금리인하 섣부른 기대는 금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높은 물가 수준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나랏빚 1126조 악화일로…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지난해 나랏빚은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9%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을 웃돌았다

 

◇한국일보：▷여권서 분출한 특검 찬성··· 검찰 제 역할 않은 탓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특검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여권 일부의 입장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미뤄지는 금리인하... 3高에 민생 어려움 쌓여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다.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은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국정쇄신 위해 '파격 총리' '쓴소리 비서실장' 발탁해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권이 민심을 추스를 첫 단추는 총리 교체 카드다. 총선 민의를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에 누구를 발탁할지가 국정수습 및 쇄신의지를 드러낼 기회다. 향후 대통령의 국정 협치 의지를 평가할 가늠자이기도 하다

 

◇서울경제：▷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감소…여야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서울경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 대비 17만 3000명으로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난이다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서울경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국경제：▷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삼권분립 흔드는 위험한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동아 씨(서울 서대문갑)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좌편향의 정치 유튜브방송에 나와 선거 전날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연금 재정수지 전망 빼놓고 뭘 갖고 토론하겠다는 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20~21일 나흘간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날인 21일엔 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불안한 물가·환율·고용…여야, 경제 살리기에 힘모아야

한국은행이 연 3.50%인 기준금리를 어제 또다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1년2개월 넘게 높은 수준에 묶이게 됐다. 금리 인하를 기대해 온 경제주체들엔 실망스러운 결정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중앙일보：▷선거로 쌓인 경제·정책 불확실성 해소 나서야

국민이 정부·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던 총선이 끝났다. 선거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나같이 ‘민생’을 얘기했다. 민생이 나아지려면 경제가 좋아야 한다. 이제 선거판의 열기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제에 막힌 곳은 없는지, 표를 얻기 위해 경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때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의 ‘묻지 마 공약’이 넘쳐났다.

 

◇연합뉴스：▷책임 커진 巨野…협치는 민심의 명령이다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또다시 막강한 입법권력을 거머쥐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이 총선에서 연속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적 색채가 같은 범야권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을 합치면 무려 189석에 이른다

▷기준금리 10연속 동결…불안한 물가에 총력 대응할 때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0회 연속 동결됐다. 3.5% 기준금리가 1년 2개월가량 이어지는 셈이다

 

◇헤럴드경제：▷나랏빚 GDP 대비 50% 돌파, 총선 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40%대로 오르기까지 9년이 걸렸다

▷4년 전과 같은 범진보 189석, 與 보수 쇄신해야 집권경쟁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5명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동아일보：▷국민의힘은 당 체질부터 확 바꾸라

4·10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거나 윤 대통령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협치’ 먼저 손 내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민생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합하면 소요액은 훨씬 더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일보：▷고용·물가 불안… 여야정 협치 서둘러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하반기 금리 인하도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도 국민들은 호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을 감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 부채 급증으로 민생을 도울 재정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총선 잔치는 끝났고 가시밭길 같은 경제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다.

 

◇조선일보：▷정치 싸움 나라 밖에선 숨가쁜 美·日 격상, 中·北 밀착

총선 결과에 국민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동북아 안보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기술 동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미군과 자위대를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지휘 체제를 바꾼다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8083표 대 1317만9769표로 157만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패 입장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선거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까지 공식 일정이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 탄핵에 가까운 여당 참패였다.

 

◇경향신문：▷총선 후 정부, 물가부터 잡고 감세 공약 원점 재검토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다.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 짓눌러 온 경기 불황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동결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톺아져 한국 경제는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 쇄신’ 잣대 될 채상병 특검, 새 국회로 미룰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를 다룬다

 

◇문화일보：▷야권 ‘발등의 불’ 李·曺 재판… 흔들려선 안 될 사법시스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한껏 고양됐다. 다음 대선의 야권 주자로서 신경전을 벌이는 조짐도 보이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다.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고,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까지 선고 받았다

▷국회가 ‘도덕성 붕괴’ 집합소 전락, 획기적 대책 급하다

4·10 총선 기간 내내 범법·위선·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후보들이 무더기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역대 선거를 보면 그 정도 인사들은 당연히 공천과 선거에서 걸러졌을 텐데, 이번엔 지독한 진영 대결에 편승해 당선됐다

▷尹, 총리·비서실장부터 ‘변화’ 상징할 인사 발탁해야

비록 여당이 총선에 참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고립무원의 식물 정부가 될 뿐이다. 초거대·초강경 야권에 앞서 기사회생한 여당 내부에서부터 ‘용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불행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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