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양평고속道 사업 백지화, 주민들 피해는 안중에 없나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한겨레◇세계일보◇

◇연합뉴스：▷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 급한 불부터 끄되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철근도 빼먹은 '명품 아파트'… 부실시공 뿌리뽑으려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자창 붕괴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준다.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넣는 철근을 대거 빠트렸고, 설계와 시공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尹, 새마을금고 감독부실 행안부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새마을금고 건전성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元 `양평고속道` 전면 백지화…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질 텐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안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호국영령 안장 기록 ‘친일반민족’ 삭제는 국가의 도리

윤석열 정부가 호국영령들을 욕보이는 국립현충원 안장(安葬) 기록 일부의 정비에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보훈부와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 장군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같이 뜬다. 백 장군을 비롯한 12명의 현충원 영령이 수모를 겪고 있어서, 삭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갈 길 먼 은행개혁, 금산분리 완화해 메기효과 키워야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탄생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과점 체제를 깨는 신호탄이 울렸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대구은행이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ICBM 위장用 확실한 北 위성 로켓… 추가 제재 필요하다

북한이 정찰위성용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천리마 1형’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정황이 더 확실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위성체 잔해물 분석 결과와 관련,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취약 차주 지원 나선 금융권...원금 탕감, 지나치지 않나

금융권이 이자를 못 낸 연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깎아주는 곳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연체 이자 납입액에 대한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고객이 연체된 이자를 내면 그 금액만큼 원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고용기간은 연장, 비정규직 2년 족쇄는 방치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엔 4년10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국시켰다가 6개월 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년 8개월까지 ‘계속 고용 기간’을 2배 늘리도록 했다

 

◇중앙일보：▷정보 부족과 감독 부실이 키운 새마을금고발 금융 혼란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대출 자산의 부실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연체율이 최고 6.4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체율(3.59%)의 두 배에 육박한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성격의 금융기관인 단위 농·수협과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 전체의 올해 1분기 연체율(2.42%)의 두세 배 수준이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 보호출산제 서둘러야

2015년 이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영아가 23명으로 늘었다. 어제 하루만 해도 7년 전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붙잡혔고, 용인에선 8년 전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 체포됐다

 

◇헤럴드경제：▷‘부실시공 책임 전면 재시공’... 이런 낭비 반복할 건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시공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하게 타설됐다. 입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일이다

▷31년만에 새 시중銀...5대銀 과점 깰 ‘메기’될 수 있겠나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국내 최초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화 전문은행을 늘려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은행.통신 새 사업자, 소비자 권익 높일 '메기' 돼야

정부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은행과 이동통신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KB·하나·신한·우리·NH 5대 시중은행 체제에 새 사업자를 투입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외에 제4 이동통신사의 진입이 수월하도록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어느 산업이나 독과점이 심화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백약 무효' 인구정책, 파괴적 인식전환 필요하다

획기적 해결방안 도출 시급 사회적 합의 없으면 물거품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인구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꼬집었다. 한국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외신의 시각에 씁쓸함만 남는다

 

◇매일경제：▷기둥 절반에 철근 빠졌다니… GS건설 아파트만의 문제이겠나

아파트 공사 중 주차장이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자, 사고 단지 내 1666가구 아파트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GS건설은 지난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 믿지 않는 동기가 뭔지 묻고 싶다"는 한인과학자들의 일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공포를 부추기는 왜곡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제사회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유엔 산하기관이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물을 부정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 북한 등 전체주의 독재국가들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러고 있다

▷국회 윤리위 35년간 징계 1건, 이런 허수아비 기구 왜 필요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13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5년간 총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본회의 가결까지 이뤄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야가 툭하면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허수아비' 같은 기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일보：▷야당 공격 우려해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게 맞나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서울 오금동과 양평군을 연결하는 29㎞ 구간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6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불안 해법 제시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40여일 만이자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잇단 영아 살해·암매장… 보호출산제 서둘러야

경기 용인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인천에서는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묻은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모두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친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사람도 정책도 ‘MB 정부 시즌2’로 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문체부 장관을 했다. 전날엔 옛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다

▷‘김건희 특혜’ 논란 인 양평 도로 백지화, 무책임한 행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쪽으로 도로 종점이 변경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아예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이다

▷감독 부실이 부른 새마을금고 위기, 행안부에 맡길 일인가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며 대규모 인출사태 조짐을 보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정부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지점 통폐합 시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도 보장하기로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당초 약정이율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일보：▷‘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업 중단이 해법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이 취소되긴 이례적이다. 해당 주민들 숙원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일인 데다,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충돌해 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검찰 74억 특활비 증빙 누락··· 보조금 조사처럼 진상 밝혀야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국정 수행 경비) 중 74억 원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고 보조금 부정사용 시 형사조치와 환수 방침까지 공개됐다

▷어처구니없는 설계·시공·감리 총체 부실... 엄중 책임 물어라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기둥의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됐는데,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주민 입주 후 붕괴사고가 났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강원일보：▷외자 유치 꼴찌 벗어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투자 유치 신고금액 170억9,200만 달러 대비 0.16%에 불과하다.

▷‘현안 해결·국비 확보’ 힘 보태는 국회의원 보좌진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회장:길재철 보좌관·이양수 의원실)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보좌진 협의회 워크숍’이 6~7일 홍천, 고성, 양양 등 도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주축이 돼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차원에서 개최돼 큰 의미를 지닌다.

 

◇서울신문：▷‘2년 근로자 양산’ 비정규직보호법 손볼 때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한국에 들어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나갔다가 6개월 뒤 입국해야 하는 규정을 손본 것이다. 앞으로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중간 출국’ 없이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의 불편을 수용한 규제 개선이다. 그런데 이런 고충이 외국인 고용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정치권까지 손뻗은 ‘KT 카르텔’ 철저히 파헤쳐야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중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KT 하청업체 KDFS 대표가 해당 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 부회장으로 수년 동안 활동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누가 가로막고 있나

행정안전부가 어제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국부 유출 부르는 산업 스파이 처벌, 간첩죄 적용 필요하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올해 초 발의됐으나 법원과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부(國富)인 핵심기술 유출을 엄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검단 아파트 재시공… 다시는 엉터리 부실 공사 없어야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어난 주차장 붕괴는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설계와 시공, 감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주택 건설 분야 대표적인 공기업과 대기업이 책임을 진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매일신문：▷文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 尹 정부도 되풀이할 텐가

수도권 공공기관 360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소식이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빅5 체제 지각 변동

국내 첫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현재 자본금 규모와 지배 구조 요건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 시중은행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신규 인가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마을금고 위기 교훈 삼아 예금자 보호 금액 올려야

정부가 새마을금고 '위기'에 "유사시 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총예수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59조 원이고 상환준비금은 77조 원(지난 5월 말 기준)이다. 상환준비금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기설'이 대두하면서 일부 금고에서 예금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부산일보：▷산은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정치권이 결단하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4월 세종시 어진동 세종 KT&G타워에서 열린 '세종시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7월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한다니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7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시가 마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세 가지인데, 우선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올리고, 도시철도와 부산~김해경전철 요금도 300~4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1994년 도입된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신료 납부에 관한 시청자들의 재량권이 커지게 됐다.

▷中, 美맞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공급망 정비 급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따른 대중 첨단기술, 투자 규제와 고율 관세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5만에 임원 1.3만 명, 비효율 덩어리 새마을금고

한국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혀온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된다는 소식에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었다

 

◇조선일보：▷징용 해법 반대해놓고 판결금 나오자 성공 보수부터 뗐다니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징용 판결금 가운데 11%를 떼 갔다고 한다. 피해자 5명이 받기로 돼 있던 판결금은 약 11억원인데, 이 변호사들이 속한 로펌이 먼저 수령해 성공 보수와 부가세 명목으로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는 것이다

▷확정도 안 된 도로 ‘김 여사’ 의혹 제기, 그렇다고 백지화한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 종점이 애초 계획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뀌었다며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아예 사업 자체를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

▷고개 드는 새마을금고發 금융불안, 시장 교란 없도록 조기 차단해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응단을 구성하고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예금주 동요를 막기 위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당분간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모래주머니’ 선제 차단 위해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서둘러야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회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아파트 붕괴, 총체적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보 없이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철근이 필요한데 17곳에만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167석 내세워 입법 폭주도 모자라 ‘입법 딜’까지 시도할 건가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한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진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백선엽은 친일’ 사회적 합의 깨겠다는 보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내 직을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백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의 안장기록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오래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을 새삼 뒤집으며 해묵은 ‘역사전쟁’을 재연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고속도로 백지화” 원 장관,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구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나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우려와 우리 요구 밝혀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올 여름 방류’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다.

 

◇세계일보：▷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감리, 시공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이었다

▷양평고속道 사업 백지화, 주민들 피해는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한 뒤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총력 대응으로 금융위기 전이 막아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어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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